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금융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키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채무상환 능력이 점차 낮아지는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 분석을 상시화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점에서 이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사 등이 공동으로 서민층의 위험요인과 상환능력 등을 꼼꼼하게 따져봄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면 차주(借主)를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금융회사 조달자금도 장기화할 필요가 있어 국회 계류 중인 커버드본드법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금융권의 자체 프리워크아웃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해 금융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이 파산 등 다른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빚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