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6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부처별 업무보고에 들어가 경기·인천지역 의원들도 주요 현안에 질의에 나서는 등 상임위 활동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업무보고 질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을 쌓아두고 있으며, 이 재산의 상당수가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변칙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산은닉, 변칙증여, 해외재산도피 의혹 등 전 전 대통령은 탈세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도 “2004년에 이미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됐음에도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좀 더 일찍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다른 일반 부처와의 업무 특수성이 인정된다”며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면서 감시할 것은 철저하게 감시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권한과 직무범위 ▲청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청장 임기제, 감독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세무조사 압력·청탁행위 명문화 및 위반시 처벌조항을 제시한 뒤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 별도 직급체계 마련, 조직 및 인사관리 권한의 위임 등 가칭 ‘국세청법’ 제정에 찬성하는 서면자료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