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6일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뒤 일반국민이 참여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이날 ‘국회 추천 공직후보 임명절차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어 정당이 공직자를 추천하는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만든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당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가 위촉·추천하거나 지명하는 공직자 수는 총 90명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앙선관위원 3명 등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공직자가 41명이고 본회의 의결없이 국회의장 결재로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3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의원 3명 등 49명이다.
김영길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국회가 위촉·추천·지명하는 공직자의 임면절차를 규정하는 당규가 없어 그간 정당의 공직자 추천이 ‘밀실 인사’, ‘정실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당규로 공직후보자추천규정을 마련하고 원내대표,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 각 분야 전문가 3명을 포함한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뒤 “추천위는 공직 후보를 추천하기 전 후보자 공모를 진행해 외부 전문가도 해당 공직에 응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