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일자리 창출과 확실한 경제회복 방안으로 과감한 규제완화, 지방분권, 미래창조경제 거점으로의 수도권 개발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청와대와 7개 중앙부처에 긴급 건의했다. 이중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을 비롯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지원되는 조세감면 등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지원하는 투자촉진기본법 제정 등이 들어있다. 또 현재 6만㎡로 묶여있는 공업용지 조성면적 100만㎡로 확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 1천㎡에서 1만㎡로 확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에서 60%로, 용적률 100%에서 200%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도권을 창조경제의 성장거점 지역으로 육성해 달라는 내용도 제시했다. 과천시는 문화·예술, 방송·통신, IT(정보통신)가 융합된 미래창조 융합밸리로 조성하고, 화성지역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미래창조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농업용지로 지정된 대송·화성 간척지를 새만금 간척지처럼 복합용지로 전환해 첨단농업, 녹색산업, 그린카산업, 관광산업을 망라한 미래창조산업 거점으로 키울 것 등을 주문했다.

김 지사의 이번 건의는 창조경제를 앞세워 상생의 정치를 펼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되는 것이어서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내용들도 그동안 묶어두었던 수도권지역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쓰겠다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수도권은 현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세 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대부분인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가 거미줄처럼 묶여있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도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규제를 꼽는다. 경기도가 이번에 이런 규제의 완화를 건의한 것이다. 이번만큼은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규제 완화를 강조한 마당에 과거처럼 각종 이유를 들어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안을 건의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화답만을 기다리는 피동적 자세여선 더욱 안 된다. 건의 내용으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커 수용여부가 걱정되긴 하지만 해결을 위한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노력해야 한다. 또 당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중앙의 벽도 허물고 대책도 세울 수 있다. 경기도가 일자리창출과 제2 도약을 위해 작심하고 건의한 제안이 해결되길 바라며 김 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