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후속 입법작업이 당·정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주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4월 국회에서 실무 논의를 본격화한 대체휴일제 도입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관련한 공정거래 강화방안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 지급 보장방안도 재정건전성 문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시기상조’를 들어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의 경우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9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계의 부정적 입장 등을 이유로 반대, 안전행정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국·실장급 회의는 공휴일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범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실효성있게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재계에서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는데다 정부도 신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은 추진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 입법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의 경우 사실상 4월 국회의 처리가 물 건너간 상태다.
국민연금이 고갈하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토록 하는 연금법 개정안 또한 정부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이같은 국정과제의 후속입법이 당정간 엇박자 속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추가 당정 조율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