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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먹구구식 조직개편안 졸속 논란

행정 수요 예측못한 행태…시민 불편 불 보듯 지적
일부 과 폐지된지 2년만에 재신설 등 일관성 없어

화성시의 ‘주먹구구식’ 조직개편안이 논란이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 시청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의 신설, 부서간 업무 조정에 따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복지환경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할 조직개편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

개편안은 1국 3과를 신설하고, 4개 과를 2개 과로 통폐합하고 16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환경국과 창의비전담당관, 위생문화과, 공공시설과가 신설되고 비전기획 재정법무 당담관이 기획예산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정책과로 각각 통합된다.

이밖에 자치행정국이 행정기획국으로, 교육복지국이 교육문화국, 환경도시국이 도시주택으로 바뀌고, 자연사 유치, 사회적 경제 행복 나눔 콜센터, 의회 홍보, 포도 명품화, 물 관리 등의 담당이 신설된다.

하지만 시가 공들여 만든 조직 개편안을 두고 행정수요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의 주먹구구식 행태라며 시민들의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폐지된지 2년여만에 과가 다시 생기고, 신설된 지 1년여만에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등 행정 조직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1년 6개월 만에 통폐합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그동안 민간에서 제안되는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관련법 검토는 물론, 개발방향의 제시 등 법률 검토를 통해 허가권 남발을 제안해왔다.

또한 한 달에 수백건씩 식품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출장소 위생지도계 업무가 본청 위생문화과로 통합되면 이동 시간, 비용 낭비 등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동부출장소 위생지도계는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의 한 공무원은 “꼭 필요한 과는 없애고 불필요한 과는 신설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무너뜨려 시민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도 행정수요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의 주먹구구식 행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조직개편안의 의회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26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시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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