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지난 23·25·26일자를 통해 연속으로 보도한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치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성매매는 인류 유사 이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했지만 문제는 아직 정신·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주로 가출 청소년들이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르게 된다. 가출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보호와 선도가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범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성매매와 폭행, 절도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출 청소년의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 등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다. 10대 청소년들은 아직 인생관과 정신세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숙체이기 때문에 이른바 ‘조건만남’ 등 성매매 유혹에 손쉽게 빠진다. 특히 경제적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몸을 함부로 굴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쉽지 않다고 한다.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성관계를 한다 해도 본인이나 부모의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성매매 청소년들은 목적이 돈벌이인데다 이 사실마저 숨긴다. 성매매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 금품 갈취 등 2차 피해를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또 성매매 청소년 본인이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해도 처벌할 수 없다. 돈거래에 대한 정황과 연락 상황 등 증거물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 대부분이 스마트폰 앱,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몰래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단속과 처벌을 어렵게 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익명 채팅 앱을 이용, 성매매를 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 경우 처벌과 사회적 비난, 직장 퇴출 등을 두려워하는 성매수자의 심리를 악용한 금품갈취나 폭행 등 범행까지 벌어진다.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 본인도 잘못이지만 성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물론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자신의 딸이나 어린 누이동생 같은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 성인들이 성매매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청소년 성매매 범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돈 몇 푼을 주면서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갖는 금수만도 못한 어른들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