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30일부터 가동되면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약했던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정치쇄신특위 ‘정치쇄신과제 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진표)는 29일 회의를 열어 정치쇄신분야 7개, 국회쇄신분야 9개 등 총 16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키로 했다.

정치쇄신분야 논의 의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선거의 지역주의 완화 ▲선거운동 규제 개선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당원협의회 제도 개선 ▲정당 정책연구소 개선 등 7개 과제다.

국회쇄신분야 논의 의제는 지난해 국회쇄신특위에서 합의된 바 있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 ▲인사청문회 관련제도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등 4개와 함께 ▲원구성 지연 방지 ▲윤리특위 운영 등 의원징계 제도 개선 ▲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수당 등 지급 개선 ▲가칭 ‘국회의원 윤리규칙(안)’ 제정 등 5개를 비롯 총 9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치쇄신분야와 국회쇄신분야 2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각 소위에서는 16개 논의 의제 외에도 여야간 협의를 거쳐 추가로 의제를 선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