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성공단 장점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안 마련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현재 논의 중인 특별경영안전자금과 보증 지원 등의 유동성 지원방안은 중앙 부처의 지원대책과 중복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32개 업체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경제투자실, 2청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국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반(T/F)을 구성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담반은 오는 6일 도내 32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대책회의를 열고 도 자체 지원책을 논의한 뒤 미흡한 사안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올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약 200억원대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보증 지원 등의 유동성 지원대책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번 도의 대책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자금 지원부문은 중앙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마련중인 지원책과 겹쳐 실효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및 보증지원을,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현재 논의 중인 자금 지원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피해 기업들의 공장이 도내로 다시 유턴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장부지 확보 혜택 등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 투자액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내 8개 입주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관련 실·국의 조율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방침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확인한 뒤 도 차원의 지원안을 선별하거나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