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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도 페이퍼컴퍼니 퇴출한다

국토부, 실태조사 착수
등록기준 적합여부 심사

정부가 종합건설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부실·불법 사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시·군·구와 함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3년 주기적 신고대상, 기성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와 조사필요성이 적은 난방·가스업종을 제외한 2만9천여개사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를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 심사를 한 뒤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올해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회사)인 부실·불법 건설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 5천50개사 가운데 부실·불법 사례가 의심되는 1천751개사(34.6%)를 적발해 시·도에서 제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부실 건설사 퇴출에 나선 것은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한 반면 건설사수는 여전히 과도해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불법업체 난립으로 수주질서가 교란되고 저가수주·부실공사,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박탈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페이퍼컴퍼니 등을 정리해 건전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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