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침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출범한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6일 대검찰청에서 대검 형사부장과 강력부장, 법무무 형사기획과장, 전국 18개 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등 검찰 관계자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생활침해사범 범죄유형별로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는 전국 검찰청 합동수사본부나 전담수사반이 수사 역량을 극대화해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인지수사부서의 검사 및 수사관을 합동수사부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고, 국세청은 사채업자 등 불법 수익 취득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고-상담-구제’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해 강력전담 부서를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국세청과 연계해 철저한 자금추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40대 가장이 사기도박의 덫에 걸려 사채를 끌어쓰다가 결국 자살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러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나고 부끄럽다”면서 “유관기관 간 벽을 허물어 서민생활 침해사범이 일소될 때까지 중단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