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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

중소상인 상대로 관리·보호비 갈취하는 행위 근절
이자·원금 갚는 과정 서민위협하는 경우 주요대상

인천지검이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 단속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인천지검은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부가 운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수억대 휴대폰 대출사기범 2명을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불법 사금융, 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 19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3월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상담원 5명을 고용, 통신사 보조금 3억1천만원을 가로챈 소액대출 사기범 2명이 포함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3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발족해 강력부장을 합동수사부장으로 임명하고 공안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자인 연 39%를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내도록 하거나 이자와 원금을 갚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는 경우가 주요 단속대상이다.

또한 중소상인을 상대로 관리·보호비 등을 갈취하는 행위와 사행성 게임기 제조·공급 행위, 조직폭력배의 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 등도 이번에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인천시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피해신고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찰 대표 신고전화(☎1301) 외에 서민피해 전담 신고전화(☎032-860-4848)를 따로 두고, 전담요원을 지정해 24시간 피해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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