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재정계획인 ‘공약 가계부’를 놓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선 지방공약과 신규 SOC사업이 무더기로 빠지면서 당·청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약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라며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성장과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은 신규 SOC 투자를 막는 ‘공약 가계부’대로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필패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초의 장·차관급 인사파동에 이어 또다른 갈등으로 번져가면서 ‘황우여 2기 체제’의 당·정·청관계 재정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장 28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비롯한 지방공약 예산이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 재원대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규 도로·철도 건설사업을 강력히 억제키로 방침을 확정한 뒤,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첫 보고하면서 당정 갈등이 불거진데 이어, 국회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공약 가계부’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실현에 135조1천억원의 소요예산을 산정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세입 확충 50조7천억원, 세출 구조조정 84조4천억원이 불가피한 가운데 세출내역 중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됐다고 평가되는 SOC 부분이 12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SOC·산업 분야 지출의 비중이 감소하고 복지·교육·문화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공약가계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약가계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약가계부를 내놨을 때 약속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뤄지는 책임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 재정계획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같은 날 새누리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약가계부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공약가계부는 지방의 신규 SOC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청간 균열을 빚고 있다.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 작성된 탓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GTX나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신공항 건설 등 신규 사업이 줄줄이 공약가계부에서 빠졌고 신안산선 등 도내 철도망 확충계획도 제외됐다.
당청이 이처럼 ‘공약 가계부’라는 암초를 만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일이 생기면 과감하게 정부와 청와대를 견제하겠다”고 선언했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주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