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갈등을 넘어 감정 싸움(본보 5월30일자 2면)으로 치닫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예산 다툼’의 실타래가 풀릴 전망이다.
양 기관이 그동안 다툼의 초점이 됐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서로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이달 말까지 총 1천100억원의 법정전출금을 도교육청에 전출키로 했다.
전출금은 지난 4월말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300억원과 도가 전출 절차를 밟고 있던 지방교육세 4월분 800억원이다.
도는 지난 2011년 6월30일 공동협력문 체결 당시 올해까지 3년 간 도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했던 학교용지분담금 7천380억원 가운데 2011년 2천136억원, 지난해 1천870억원 등 총 4천306억원을 전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또 세수 실적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예산도 조기에 도교육청에 넘길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연말에 도교육청에 지급해 왔지만 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전출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도 그동안 지급을 미뤄왔던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 316억원을 이날 도로 전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로 전출하는 재원은 본예산 감액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올해 도에 전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금은 지난 1월 679억원과 이날 316억원을 더해 총 995억원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교사처우개선비 등 지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돼 온 보육대란도 한숨을 덜게 됐다.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분담금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실랑이를 벌여 왔다.
도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미지급 했고, 도교육청은 본예산과 1회추경에 세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2천666억원 가운데 1분기분 679억원 외에 일체의 사업비 교부를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