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운 뒤 탈세한 의혹이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의연하고 단호한 조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역외탈세 의혹이 있는 법인 15곳, 개인사업자 8명 등 23곳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데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명단을 속속 발표하는데, 대한 대응 기준인 셈이다.
자료 분석 및 세무조사가 자칫 외부 여론 등에 따라 이뤄지게 되면 성과를 장담할 수 없고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국세청 밖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스케줄대로 자료 분석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차분하고 끈기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으로서는 무엇보다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작업을 통해 발표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명단이다.
지난달 경총 회장 출신의 이수영 OCI회장 부부를 시작으로 최은영 한진해운 사장 등 재벌에 이어 급기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여기에 북한 국적으로 추정되는 한국식 이름도 나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뉴스타파의 발표보다는 미국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역외탈세 정보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과세 당국 정보교환회의 참석차 유럽,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조정목 국제조사과장도 미국, 영국, 호주 등 한국과 역외탈세 자료 공유에 합의한 국가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역외탈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공조”라며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