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열린 행복주택 공청회가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은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나 진배없다. 지난 5월 계획 발표 직후부터 안산 고잔, 서울 목동 등 행복주택 예정지 주민들은 입지의 부당성 등을 들어 강력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해당 지자체들도 국토부의 안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어서인지 국토부는 일사천리로 예정된 수순을 밀어붙였다. 요식행위를 거쳐 향후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주거단지 건설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불행하게 출발하는 것은 문제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지구에 따라 다양하다. 입지 상 주거단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슬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계획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다 해명이 가능한 걱정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또한 주민들의 주장을 지역이기주의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항변은 단순한 우려나 걱정 수준 이상이다. 특히 지자체들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계획 자체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행복주택 20만 채가 온전히 지어질 수 없다. 땅값이 들썩이는 문제 등으로 인해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후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어야 한다.

행복주택만이 아니라 주택바우처제도, ‘준공공임대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 등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정책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정책도 대체로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고, 구체적 실행방식에서 치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부분적 문제에 대한 대증적 처방의 성격이 강한 정책을 조합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서민주거안정 정책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민들이 주거안정도 실현하지 못하고, 주거복지권도 확실히 보장하지 못하면서 행복주택 20만 채를 지어봐야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한 번 지어진 주택단지는 최소한 한 세대 이상 가기 때문에 두고두고 실패한 정책의 살아있는 증거로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제라도 행복주택 계획을 근본부터 되짚어보기 바란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두를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항이기에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출발부터 주민들에게 행복감을 안겨 줄 수 있도록 계획을 다듬고 또 다듬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