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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무부지사 정치인 기용, 득이 될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가 지난 13일 이색적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성균 수원시 제1부시장을 도청으로 복귀시키라는 내용이다. 윤 제1부시장이 무슨 잘못을 해서 도청으로 돌려보내려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다. 윤 제1부시장을 경기도 부지사로 영전시키기 위해 밀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수원시 공무원노조가 이런 성명서를 내놓게 됐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본보 17일자 1면 ‘정무부지사 부활’ 제하의 기사에 있다. 최근 도가 정치인을 부지사로 기용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수원시 공무원노조는 “수원시 재임 이후 부지사로의 영전 또한 관행화 되었음에도 시 행정 1부시장의 영전 소식보다는 경기도지사의 정무기능을 강화한다는 논리에 따라 정치인을 기용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수원시 전 공직자의 사기를 고려해 경기도지사는 윤성균 부시장을 당장 경기도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수원시공무원노조의 성명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먼저 김문수 지사의 판단이 옳은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도는 지난해 3월 ‘경제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 기존 정무업무와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맡겨왔다.

평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천명해 온 김 지사의 경제부지사 신설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경제부지사의 정무부지사 환원설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김희겸 경제부지사의 복귀, 김성렬 전 행정1부지사와 이재율 전 경제부지사의 안행부 전출 과정에서 경제부지사를 없애고 정무부지사를 부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더니 이제 아예 경제부지사의 정무부지사 환원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활동 강화를 위해서’다.

김문수 지사의 잔여임기 1년여를 앞둔 시점이다. 당연히 도지사 3선 도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년 만에 부활되는 정무부지사엔 새누리당의 P 전 의원, L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단다. 정치인들이다. 원래 있던 정무부지사 자리를 환원하겠다는데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다. 내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런데 이제 고작 1년 하고도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특히 제2대 경제부지사가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 자리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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