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북부지역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보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19일 고양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고양∼양주∼의정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고양 구간(9.34㎞, 폭 20m) 공정률이 보상 지연으로 51%에 머물고 있다.

이 도로는 당초 지난 2009년 개통을 목표로 2004년부터 추진됐으나 보상이 지연되며 예정보다 8년이나 늦어진 오는 2017년에나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양 구간 전체 사업비 3천443억원 가운데 보상비는 45.69%인 1천573억원이며, 현재 보상비 중 1천110억원이 집행(보상률 66.9%)됐다.

시비 555억원, 도비 425억원, 국비 130억원이다.

올해는 110억원(시비 88억원, 도비 22억원)을 집행할 예정인 가운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보상 예산은 353억원이다.

이에 시는 도로법 시행령에 ‘전체 사업비 중 보상비가 30% 이상을 차지하면 나머지 보상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확보하지 못한 보상비 353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규정이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보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의 추세라면 2017년이나 돼야 도로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 도로법상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행정구역이 읍·면인 농촌지역은 공사와 보상을 모두 국비로 진행하고 행정구역이 동인 도시지역은 공사는 국비로, 보상은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