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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수원 민자도로 해법은?

지난 19일 오전 수원시청엔 100여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원들이다. 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수원시청 전면과 좌우 측면을 에워쌌다. 이른바 ‘인간띠’다. 이들은 “북수원민자도로는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심각한 환경피해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수원시는 북수원 민자도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유관부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사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로를 계획한 기획재정부, 경기개발연구원, KDI, 수원시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북수원민자도로 계획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편법, 불법이 있었다며 건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45일간 진행하기도 했다.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도로를 만들겠다는데 왜 이리 난리들인가?’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공대위 회원들이 손을 잡고 시청을 둘러쌌던 그날 오후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운동가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북중학교 학교 숲 야외학습장 개장식에 참석,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왜 북수원도로가 ‘환경시장’ 염 시장의 발목을 붙잡는가?

북수원민자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에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을 연결하는 폭 20m(왕복 4차로), 길이 7.7㎞ 도로다. 수원시는 김용서 전 시장 재임 중인 2008년 12월 동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도로건설을 본격화 했다. 총 사업비는 3천94억원, 이 가운데 보상비 1천400억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도로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어 환경만 파괴할 뿐 무용지물이라며 반발한다. 공대위는 ▲광교산 녹지훼손 ▲실주민이 이용 못하는 폐쇄형 도로 ▲초·중학교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훼손 ▲교통 분산 효과 미미 ▲절차상 하자 등을 사업 백지화 이유로 내걸고 있다.

광교산을 관통하는 터널 2개, 계곡을 건너는 교량 6개, IC 2개가 설치되므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환경 훼손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학습권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광교초·중학교를 도로 인접 지역에 배치한 경기도시공사의 무지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러므로 어차피 개설해야 할 도로라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라. 특히 광교초·중학교의 경우 환경단체 관계자의 주장처럼 도로를 지하화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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