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육아 부담을 줄이고 보육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수많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은 선별주의적 보육에서 보편주의적 보육제도로 보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공식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외국 보육시설 입소자격은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등과 같이 보호자가 자녀양육을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보호자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0~2세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바람에 가정에서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려들어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3년부터는 만 5세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는데, 양육수당은 시설 이용 아동수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앞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시작한 무상보육정책은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이라는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채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는지?

지원을 하더라도 선진국과 같이 선별적 지원을 통해 5세부터 시작해 4세, 3세 순으로 하고 0~2세는 시설보육이 아니라 가정양육을 하도록 정책을 짜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및 급·간식 등에 대한 각종 사건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급식관리 및 위생·안전 등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노후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어린이집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수준 향상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등을 통하여 보육 전문 인력으로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또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 및 자질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보육정책 및 지원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등을 토대로 영유아들을 진심어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에 대한 모든 분들의 변화된 마인드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다음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