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급학교가 학교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 징후를 보인 학생들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교내 폭력을 방치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체육활동을 확대해 체력 증진과 게임중독,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내 161개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28%가 바둑·오목 및 인터넷게임, 영화감상 등 도입취지와 다른 종목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경기·인천 등 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 수립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지난해 상반기 전체 초·중·고교생 660만명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별검사를 실시, 학교폭력 징후를 보인 학생에 대해 심층평가와 상담, 보호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음에도 37%를 아무런 조치없이 생략했다.
도내 가해 징후를 보인 학생 3만3천87명 중 67.4%(2만2천285명), 피해 징후를 보인 학생 4만1천107명 중 69.6%(2만8천628명)이 각각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치인 37%와 35.1%의 2배에 달한다.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피해를 당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된 가해학생 수는 1천660명, 피해학생 수는 1천105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29.2%와 27.3%를 차지했다.
인천의 경우 가해 징후를 보인 1만4천617명 중 38.4%(5천607명), 피해 징후를 보인 2만1천102명 중 30.3%(6천392명)으로 나타났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실태에 경기북부지역 161개 중학교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는 116개교가 정상 운영중인 반면 바둑·오목 41개교, 영화감상 등 6개교, 인터넷게임 4개교로 편법 운영되고 2%(3개교)를 제외하고는 해당 종목의 교습능력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