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2.3%에서 2.7%로 상향조정된 예측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청사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적극적이지 않다. 정부의 낙관적 예측일 뿐 현실과 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의 시대에 지방재정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싼 금리의 자금에 대한 차환

우선 빌린 자금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과거 높은 금리의 수준에서 빌려 왔던 자금에 대한 차환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저금리의 혜택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하게 되는데,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 전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이자율은 보통 3.0%인데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자금은 4.94%에 이르고 있다. 이런 자금의 경우 조기 상환을 허용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이에 반발하고 있으나, 전국 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이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BTL 사업의 경우는 6%에 이르는 이자율도 있다. 민간의 최저 이윤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이다. BTL 사업의 경우 5년마다 이윤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 금리를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금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금은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율로 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저금리의 시대에 은행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과 노인 등의 복지관련 기금은 이미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기금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으로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적립된 여유자금의 활용 강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일정한 지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적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제는 이미 충분한 자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적립의 의미도 줄어들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이 적립되면 신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량의 범위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를 하는 기능도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미 낮은 금리에 민간금융에서 과다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쟁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몇 천억 원을 적립해두고 그 자금을 돌려가면서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의 차이만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여유자금을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비교적 예측 가능성이 높다. 바꾸어 말하면 여유자금을 예측하기가 쉽다. 이에 여유자금을 조금 더 높은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이자수입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 자금을 빨리 집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2004년부터 이자수입이 줄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균형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경기 활성화의 명분으로 여전히 조기 집행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 구조에서 재정의 지출을 닦달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금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세밀한 노력도 필요하다.

분석과 대안의 예산 감시운동

한때 예산감시 시민운동은 눈에 보이는 낭비사례를 고발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낭비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아니라, 분석과 대안에 근거한 전문적인 운동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