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p 인상과 국사교육 강화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4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 교육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유·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꼽았다.

20.27%인 현행 교부율을 앞으로 5년간 3%p 상향된 23.27%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2012년 12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개선, 40년 이상 노후교사 교육시설 개보수, 학교체육 활성화, 무상급식 확대, 유·보 통합,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또 국사교육 강화,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배움터지킴이 운영 재검토, 특수학교 설립·운영 체제 개선, 교육전문직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농어촌 학생의 통학편의 예산지원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