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정치가 좀 제대로 돼가는 것 같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공통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여·야 모두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당장 내년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이 폐지될 것 같다. 맞다.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지난 5월 6일 열린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과제심사소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방안을 논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대두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어 끝까지 두고 보긴 해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신중론’ ‘속도조절’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이들이 상당수다. 여야가 따로 없다.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대국민 약속이었음에도 어깃장을 놓는 정치인들을 보며 조소를 날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구태 정치가 개혁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우리정치의 악습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은 중앙당에 의한 지역정치의 예속이다. 이런 정치 시스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독립성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힘들었다.

공천제는 이른바 ‘경상도당’ ‘전라도당’ 등 지역의 특정정당 구조를 고착화시켰으며,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발생시켰다. 결국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했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마저 불러 일으켰다. 이렇듯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데도 여·야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물론 당원협의회·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이 주원인이다. 그러던 차에 여·야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지방 정가는 환영 일색이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4일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검토위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의 정당공천제 폐지 결론’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조기에 입법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공천제 폐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그랬듯 지금도 여·야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지 여론이 워낙 지배적이다. 또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초선거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