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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청사진…숙제는 ‘재원 마련’

 

■ 지방공약 가계부 논란

박근혜 정부의 106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정과제(135조원)와 지역공약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재원 조달이 쉽지않은데다 민간투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높아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상당수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이 통상 본 공사가 시작되는 3~5년 후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차기정부에 큰 부담을 떠안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 추가 재정부담 불씨 ‘신규사업’= 박근혜 정부의 106개 지역공약은 이를 뒷받침하는 167개 공약사업으로 나뉜다. 계속사업 71개에 40조원, 신규사업 96개에 84조원 등 총 12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된 계속사업은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재원소요를 반영, 기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비 기준 올해까지 8조3천억원(2013년 3조원), 2014∼2017년 기간 11조4천억원, 2018년 이후 6조3천억원 등 총 26조원이 소요된다.

반면 96개 신규사업은 모두 추진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민자 등 총 8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나 아직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예산소요액이 추가돼 총 재정소요가 124조원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SOC 부담은 차기정부로...= SOC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등의 단계로 이뤄진다. 사업추진 과정이 길고, 재원소요가 큰 사업일수록 사업착수까지 수년이 걸린다. 사업기간이 통상 10~15년 정도 소요되며 재원 대부분은 본공사가 시작되는 3~5년 이후 투입된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후반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사업이 시행되거나 아예 사업 착수조차 못 하는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현 정부가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질적인 재원 부담은 차기 정부가 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민간투자 활성화 재원마련, 글쎄?= 정부는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BTL의 민간제안 허용, 수익성이 낮은 일부 철도사업 등에 혼합형(BTL+BTO) 민간사업 도입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대안을 내놨다. 신규사업 뿐만 이나라 이미 재정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도 민간투자를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투자 확대 방식으로 공약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재정부담이 늘고,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 탓에 SOC 민간투자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원하는 민간자본을 만족시키려면 국민들이 비싼 요금을 내던가, 정부가 수익을 보전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지금의 재정부담을 미래로 돌리는 것일 뿐 근본적인 재정지출 차이는 없다”고 지적했다.

■ 경기·인천 현안사업 예비타당성 결과가 관건= G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경기도와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우선 일산 킨텍스∼수서,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의정부∼금정을 잇는 3개 GTX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해당지역의 다른 SOC사업과 연계성 등 측면을 고려해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역시 13조원이 넘는 예산이 문제다. 사업비의 절반을 민자로 추진키로 했으나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등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민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달 내에 발표될 예정인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축소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8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관리주체 이관 타당성 연구용역 계획’을 공고,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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