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건 경기·인천지역 공약이 잘 지켜질까? 기획재정부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도의 숙원인 ▲GTX 사업 ▲한류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USKR의 차질 없는 조성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등 8개 주요사업이 담겨 있다.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인천지역의 7개 사업도 있다.

이른바 ‘지역공약 가계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경인지역 공약은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네팔에 ‘카삼’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뜻이다. 특히 공약은 공적인 약속이다. 예전 많은 정치인들은 공약을 공약(空約) 쯤으로 여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는 사기 수준의 공약(空約)이 많았다. 언뜻 생각나는 것만 열거해 본다. 연평균 7% 경제성장, 5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카드수수료 50% 인하, 통신비 20% 인하, 절반 사교육비, 매년 12만호 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 등.

국가예산 매년 평균 13조원 절감, 공기업 사장 코드인사 배제, 저가 보청기와 노인전용 아파트 공급과 같은 공약도 있었다. 이들 공약이 잘 지켜졌는가는 독자들께서 잘 아시리라. 그래서 더욱 이번 박 대통령의 공약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밋빛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문제이다. 본보 보도(8일자 3면)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의 167개 공약사업 가운데 계속사업 71개에 40조원, 신규사업 96개에 84조원 등 총 12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정과제(135조원)와 지역공약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 또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의 경우 본 공사가 시작되는 3~5년 후 예산이 투입된다. 다음 정부가 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발생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 확대 방식으로 공약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의 재정부담을 미래로 돌리는 것일 뿐’이란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그렇다고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 방법은 하나다. 시장바닥 물건처럼 펼쳐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장 시급한 사업 위주로 차례차례 추진해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