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원전비리 수사와 관련,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거의 없다.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안위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국무총리는 관련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을 가능토록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취득세 인하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점을 지적,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 타당성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언론에 부처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무부처들과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달 25일 정부기관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변조됐는데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향후 국가핵심기간시설 마비를 비롯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항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전력위기에 언급,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한 뒤 “위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산업과 경제, 문화 전반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