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를 연결과 협업 중심의 ‘플랫폼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플랫폼 홈페이지 ‘수도권닷컴’을 구축, 각종 규제와 계획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지성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최창옥 선임연구위원이 10일 발표한 ‘플랫폼의 경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플랫폼인 iOS와 안드로이드(Android)와 같이 플랫폼 기업은 배타적 기술력과 입지 선점을 무기로 사실상 수익배분구조를 결정하는 막강한 지배 권력으로 부상했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제공해 구조활동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웹툰 작가, 인터넷방송 비디오자키, 파워블로거, 앱디자이너 등 신종 직업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은 수도권 규제를 플랫폼형 참여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 주민들 간 의사수렴과 협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해당사자간 정보 및 의사소통을 집단지성으로 여과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홈페이지 ‘수도권닷컴’의 구축을 제안했다. 이 공간은 구글이나 네이버의 지도서비스와 연계해 적은 비용으로 수도권 내 지역별 규제상황과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비용부담 없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안정된 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이제 규제기능도 지방과 민간의 자율적인 플랫폼 조직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제2의 조직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나 관찰내용으로 규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