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 배제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 겉돌고 있다.
지난 2일부터 가동된 국조 특위는 보름 동안 특위 구성조차 매듭짓지 못한 채 45일간의 국정조사 기간 중 3분의 1이나 지났지만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김·진 의원에 대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이해 당사자로 ‘제적 사유’에 해당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두 위원을 특위 위원에서 빼야 국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하든 우리의 방침은 전혀 변함이 없다. 두 위원을 교체해 하루빨리 특위를 정상화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조 특위를 단독 소집한데 대해서도 불참 입장을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분, 수사 중에 있는 분들이 국조 특위 위원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해결되면 국조는 가동될 수 있다”면서 김·진 의원에 대한 제척 주장을 거둬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에 대해 ‘국조를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두 의원을 특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 당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특위 위원들은 ‘배제불가’의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껍데기뿐인 국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조 포기 및 장외투쟁을 포함한 초강경 투장을 주장한데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당내에서 국정조사 무산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의 배제 주장을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김·진 의원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이들 의원은 기존의 사퇴 거부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단독 소집한 국조 특위 회의를 강행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계속 국정조사가 흐지부지되면 장외로 가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불사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경 투쟁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국조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뭐가 더 나오겠나’ 등의 말이 나올 때 이를 뚫어야 하는 것이 야당”이라며 “국정조사를 포기하고 그런 게(장외로 나가는 게) 결단력있고 과감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