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이 17일 ‘개헌 공론화’를 제안, 19대 국회에서 마무리짓는 시간표를 제시하고 나서 한동안 주춤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강 의장은 이날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면서 ‘개헌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다.
그는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이후로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졌다”며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강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자는 것이다.
그는 또 “개헌 작업에는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제2의 제헌’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면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공정·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특히 “개헌 논의의 물꼬는 크게 열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강 의장은 그러나 “지금 바로 개헌에 착수하는 것에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일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19대 국회가 오는 2016년 임기를 마감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개헌을 끝내자는 것이어서 여야의 공감 분위기속에 ‘개헌’의 추동력으로 모아질지 눈길을 끈다
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도 이날 “올 정기국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한국정치의 폐해는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입법부와 정당정치의 허약함에서 초래됐다”면서 “19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것이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150명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