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 2015년 말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다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이 같은 언급이 나오자 국방부는 황급히 ‘재연기’가 아니라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는 제의”였다고 해명했다. 이건 해명이라기보다 실토에 가깝다. 어떻게든 전작권 문제를 재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예정대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바뀐 것인가. 그렇다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한다.

제 나라 군대를 지휘할 권리를 남의 나라에 의탁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유도, 당초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12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되기는 했으나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리라 믿었다. 국방부에서는 올 봄 북의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근거로 재연기론의 불을 지폈다. 그러나 북의 핵과 미사일은 더 이상 연기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지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재연기론은 우리 스스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까지 전작권을 환수하지 말자는 얘기다.

핵과 미사일을 제외하면, 재래식 전력은 남이 북에 뒤지지 않는다. 북의 전력을 과대 계상하는 국방부의 셈법을 따르더라도 우리가 열세라고 하기 어렵다. 특히 누적 전력을 비교하면 북은 남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남과 북의 국력 격차도 최소한 40대 1 이상이다. 설령 우리가 다소 불리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제 힘으로 자기 국토를 지켜낸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게 국방부다. 정전 60년 동안 그 많은 국방비를 쏟아 붓고도 여전히 전시작전권을 남의 수중에 두자고 우기는 건 군인의 도리가 아니다. “(한국이) 자신의 안보를 더 책임질 수 있고,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책임지기를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게 미국 국방부의 인식이다.

한국 장성들이 지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를 꺼린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기를 빈다. 그런 자들이 장군이랍시고 천문학적 국방예산을 주무르고, 고귀한 우리 자녀들의 생명까지 한 손에 쥐고 있다고는 결코 믿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전작권 재연기에 그렇게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속 시원히 밝혀져야 한다. 국민을 납득시킬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환수 준비나 착실히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