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지역발전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충북지사를 지낸 이원종 위원장을 비롯한 19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인 11명의 관계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협의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발전위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기조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로 정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발전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없는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추진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6개 분야별로 3∼4개의 세부과제도 선정했다.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분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가스·상하수도 확충 등의 과제가,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는 향토산업 및 스타기업 육성, 기업 지방이전 촉진, 농어촌 일자리 확충 등의 과제가 들어갔다.

기숙형 학교 확대와 지역대학 특성화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등 활성화, 농어촌의 도시민 힐링공간 조성 등으로 문화융성 생태복원을 추진키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의료 분야와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분야는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병원 육성추진, 응급의료기관 확충, 혁신도시·세종시 자족성 강화, 지역공약 이행지원 등이 세부과제로 선정됐다.

지역발전위는 다음달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방향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곳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해 중심도시와 농어촌중심지, 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연계한 뒤 권역을 설정, 도시의 편리성과 농어촌의 쾌적성을 결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역발전위는 지역별 인구분포나 지리적 특성 등 을 감안해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