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찮다. 심상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어선 지역이 허다하다. 그나마도 전세 수요 대기자는 넘치는데 전세 물건 자체가 끊긴 곳이 많다. 본보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광교, 동탄, 산본 등 경기도내 곳곳에서 전세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한다. 이대로라면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게 뻔하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가를 진정시킬 대책도, 전세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대책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4·1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제시한 매매가격 떠받치기 정책 기조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가가 높아지면 매매수요로 이동할 것이라는 근거 희박한 추정에만 기대고 있는 꼴이다. 전세가 급등에 대해서는 ‘목돈 안 드는 전세’라는 카드를 제시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전세가가 진정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잘못된 정책 방향에 서민들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세 품귀 현상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세입자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점점 더 외곽 변두리로 옮겨 가거나, 월세 혹은 전월세 형태로 집을 얻어야 한다. 변두리 지역의 전세가도 전반적 상승세에 따라 오르게 마련이어서 세입자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이다. 또한 월세나 전월세도 전세가 상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마련이다. 이래저래 세입자 서민들만 잘못된 정책의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다. 이 같은 ‘렌트 푸어’가 늘어날수록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은 어려워진다.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매매 중심의 부동산정책 기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현재 국내외 경제 흐름으로 볼 때 주택가격은 계속 하락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집값 하향 안정화와 가계 부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이 근본적으로 되살아나기는 어렵다. 정부는 아마도 이 조정 과정에서 치러야 할 홍역을 우려하는 듯하다. 하지만 어차피 맞을 매라면 방향을 확실히 하는 쪽이 부작용을 줄이면서 현재의 곤경을 벗어나는 첩경일 수 있다. 미봉책에 집착할수록 비정상적 전세난은 점점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치솟는 전세가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방안도 지금부터 강구해 두어야 한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매매가의 80%에 이르는 전세가를 절반도 보호해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