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이 중장기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500만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고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8월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발표 자료에서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 충족 차원에서 부가세 면세·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기존에 부가세 면세 영역이었던 금융과 의료영역, 학원 등을 과세 범위에 집어넣자는 의미다. 개별소비세는 환경세 등을 강화하면서 고가 사치재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득공제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늘리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