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의 원인 규명 방법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 증발’의 책임자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정상회담을 준비한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참여정부 당시 인사들을 지목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확전자제론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인천연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예전에 사초 관련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며 이번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를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NLL논란을 종결하자’는 전날 문 의원의 개인성명을 거론하며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뜬금없이 그만두자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심재철(안양동안을) 최고위원은 “문 의원은 사초 증발이 확인된 만큼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면서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침묵의 삼각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진하(파주을) 의원을 비롯한 대화록 열람위원은 오후 성명서를 내고 즉각적 수사의뢰, 민주당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대화록 존재 및 행방에 대한 문 의원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진상규명 문제와 관련, “진상파악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엄정한 수사가 있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아직은 진상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나 특정인에게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보다 분명하게 매듭짓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코자 했지만, 회의록 실종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맞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연장시킨 한쪽에 민주당이 서 있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의록 열람에 따른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제 NLL포기 논란은 사실상 끝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정부여당의 억지주장에 대해선 이미 국민 각자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민생을 살리는 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경쟁하자”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국조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쟁이 장기화하고 여론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새누리당 중진과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확전자제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5선의 정의화 의원은 “책임소재 규명은 사법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면서 “정치가 천만가지 민생을 뒤로하고 같잖은 정쟁의 미로를 헤매고 있는데, 더는 과거의 정상회담 대화록에 매달려 허우적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장파의 재선 김용태 의원도 “깨끗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면서 “나머지 문제는 정치권이 어떻게 매듭 지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