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 인사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지역에 근무해보면서 자기를 돌아 볼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과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주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환경에 가보는 것이다. 이에 2010년에 당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4급 15명, 5급 42명, 6급 81명의 인사 교류 직위에 따른 인원을 정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인사교류는 경기도와 시·군이 1:1 교류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가 시·군을 이해하고 시·군이 경기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교류가 일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청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면서 자리(팀장)를 줄 여유가 없으면, 시·군으로 갔다가 자리가 생기면 다시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 다시 경기도청 공무원이 내려가는 방식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도청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의 ‘상호’ 인사 교류가 아니라, 도청 공무원이 시·군에 낙하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회전문 인사를 통해 다시 경기도청 공무원이 내려가는 알박기식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숫자가 경기지역 제공무원단체협의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5급의 경우 110명, 4급의 경우 24명, 3급 14명, 2급 9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 시·군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에 협조를 구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이러한 인사를 통해 로비의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5급을 기준으로 보면 수원 15명, 성남 11명, 고양 11명으로 규모도 되고 능력도 있는 지역에 유달리 많은 것도 그러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시·군 공무원이 뿔이 났다. 자기들이 승진해야 할 자리에 도청에서 내려와 있으니 마음이 편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5급이면 공무원의 꽃이다.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시작할 때, 9급이면 서기보, 7급이면 주사보로 시작하는데, 행정고시를 하면 5급으로 사무관이다. 5급에서 ‘관(官)’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관리직이 된다. 9급부터 시작하여 30여년을 근무하면서 사무관 자리의 명예를 기다리는 시·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혹하다. 무엇보다 시·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주민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해야 할 과장 자리에 도에서 내려온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모든 생활과 의식이 본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게 우선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청과 시·군의 교류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알박기식 일방향이 아니라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 나아가 도청과 시·군뿐만 아니라, 시·군간 교류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협력관, 연구관, 정책관의 직위를 통해 계급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사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장 현재 시·군에 나가 있는 140여명을 도청으로 불러들일 여력이 없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5급 공무원이면 팀장을 주어야 하는데, 팀장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은 계급제적 운영을 하는 과거 관습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관의 명칭으로 보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관의 명칭으로 전문 분야를 개척하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대상 공무원은 ‘무보직’이라고 걱정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자신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조직의 잠재적 역량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크게 보면 140명이 시·군에 내려가도 경기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그 숫자는 감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지 검토도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방안은 선발과 퇴직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력 관리 방안 수립을 필요로 한다.
특히 향후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감사관 직의 독립화 등이 본격화되면 이들 분야는 지역 내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능력 향상을 위해 권역별 인사 교류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넓은 관점에서 인사 교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 자치시대 지방 공무원의 상호 인사 교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을 고양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