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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둘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피해 주민들의 깊어진 시름도 달래주고 상처 난 아픔도 치유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주·이천지역은 서둘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여주·이천지역은 지난 22일과 23일 사이 최대 3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4명이 토사에 깔려 숨지거나 실종됐다. 농경지를 비롯해 재산피해만도 시·군 자체 조사결과, 29일 현재까지 여주 218억원, 이천 329억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집계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일 뿐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짧은 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졸지에 당한 재해는 더욱 그렇다.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경기도가 여주·이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신청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장 힘을 모아야할 여주·이천지역 수해 복구에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집중호우와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과 같은 게릴라식 폭우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정부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액의 최대 75%까지를 국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선포시기를 놓쳐 지원이 미뤄지고 재해에 속수무책인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을 종종 보아왔다. 이번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따라서 선포여부를 결정하는 합동조사단의 세부피해 조사활동도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31일 현장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조사 후 결정도 미루어선 안 된다. 그래야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아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 등을 추진, 시름에 잠긴 피해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다.

아울러 농민들에 대한 피해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주와 이천지역은 농경지가 많은 지역이고, 이번 호우에도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과거의 예로 볼 때 재난구역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시설 복구에 국한되고 농작물 피해는 제외된 사례가 있어서다. 농산물은 생육에 관한 부분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재해보험도 있지만 피해농민에게 도움주기엔 역부족이다. 재해지역 선포와 함께 주위 따뜻한 관심도 피해주민을 돕는 일이다. 특히 해당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 안내는 엎친 데 덮친 그들의 아픔을 달래는 데 더 없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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