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산업단지 입지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밝혔다. 정부의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키로 한 것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산단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산단을 전반적으로 살펴 기능별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한 입지 제한에 어려움을 겪어온 도내 산단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투자 위축…산단 개발 난항 =현재 도내에는 총 115곳의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됐거나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77곳이 조성완료 됐고, 23곳은 조성중이며 13곳은 조성을 준비중이다. 2곳은 보상에 착수했다.

또 22곳이 분양에 들어간 상태며 14곳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14곳 가운데 용인 덕성과 파주 법원1은 지난 2008년 6월과 12월에 산단 지정됐으나 보상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2010년 3월 지정된 평택 브레인, 파주 법원2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파주 적성,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이천 설성 등 역시 2011년 지구지정이 된 이후 2년이 넘도록 보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상황은 북부지역이 더 좋지 않아 10곳의 산단이 물량을 배정 받고서도 조성은 오리무중 상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각각 14만9천349㎡와 36만9천807㎡의 산단조성 물량을 배정받은 양주 봉양산단, 봉암산단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시행자를 찾고 있다.

또 양주 은남산단과 운암산단, 포천 에코그린산단, 연천 옥산산단 등 4곳은 사업기간이 2014년~2016년 종료되나 아직까지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남양주 진벌산단, 진벌2산단, 팔야2산단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조성이 지지부진하다.

가평 율길산단은 시행자와 토지주간 분쟁이 벌어져 산단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기업의 투자 심리가 산단 조성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산단 및 주택 활성화의 청신호 =현 장관은 산단입지 정책의 대대적 수정을 언급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또 산단활성화를 위해 입지를 일터와 삶터가 공존한 직주(職住)기반형 입지를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내 산단 조성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도내 기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수도권 규제에 의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도내 산단 조성에도 차질이 잇따랐다.

도가 추진해온 택지개발과도 일맥상통, 관련법령 개정에도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그동안 직주기반형 택지개발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에 산업시설용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현행 택촉법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직주일체형 택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기존 공장과 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조성면적 확대와 허용용도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 개정안’ 역시 직주기반형 택지개발인 점을 감안, 개정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현 장관이 말한 직주일치형 산단 개발은 도의 택지개발과 그 시작점이 다를 뿐 ‘활성화’란 목적이 일맥상통 한다”며 “도내 산업단지 조성 뿐 아니라 직주일체형 택지개발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