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 입주민 차원에서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LH공사 등은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은 지난 6일 이재영 LH공사 사장을 만나 제3연륙교 등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 결과에 따라 LH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주민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토부와 민간 사업자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LH도 이에 발맞춰 빠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재영 사장은 “처음부터 LH는 제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건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 LH가 벌이고 있는 여러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진행상 어려움이 많지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LH는 조기건설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없이 선언적 약속만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사업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또 2000년 정부의 무책임한 손실보전금 약속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재원마련 방안 미흡도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0년과 200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와 각각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건교부는 이 협약에서 경쟁노선 신설로 통행량이 감소할 경우 이들 민자도로사업자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지불키로 약속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제3연륙교 건설비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에 포함시켰다.
이후 시는 구체적인 손실보전금 재원마련 방안도 수립하지 않고 제3연륙교 노선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개 민간사업자에게 최대 5조1천608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한다.
향후 손실보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설득작업과 재원조달 방안 수립 등 각 기관의 사업 정상화 노력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