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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종이 지적도 디지털化 추진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
오차 7㎝…정확도 높여

인천시는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중구 무의1지구 등 9개 사업지구 3천72필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의 지적도는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돼 지적현황과 차이를 보이고 훼손·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갈등해소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대오차 7cm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새로운 측량기술로 올바른 지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적재조사로 토지면적의 증감이 발생되면 군·구 경계설정위원회가 조정금을 산정해 차액에 따라 지급 또는 납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불일치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토지활용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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