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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주도권 잡기’ 골몰

오늘 ‘원·판’ 청문회… 성패 분수령
與, 민주 장외투쟁 명분 차단 안간힘
野, ‘실질적 증언’ 끌어낼 대책 고심

여야는 15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실시하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정국 ‘주도권 잡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고 ‘월급쟁이’의 강한 반발에 부닥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발 빠르게 수정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도 국정조사특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실질적 증언’을 끌어내 정국 주도권을 잡아볼 계산으로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이 전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국조 특위의 ‘16일 청문회’ 추가 개최에 합의하고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허용한 것은 국조 파행 시 떠안을 정치적 부담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까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마치고 9월 정기국회를 정상 가동시키는 일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에 더 이상 장외투쟁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16일 청문회를 요구한 이면에는 국정조사의 판을 깨고 그 책임을 새누리당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민주당의 억지요구를 받아줬다”면서 “남은 국조 기간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적극 차단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장외에서만 비판하는 것은 제1야당이 할 행동이 아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16일 청문회’가 국조활동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두 증인이 무슨 증언을 하느냐에 국조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의 출석 여부가 변수지만 일단 김 전 청장이 변호인을 통해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14일에 이어 청문회가 또 무산되는 상황을 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고민은 두 증인으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끌어내는데 있다.

이들이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청문회 취지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휴일인 이날도 온라인을 통해 위원들간 회의를 갖는 등 두 핵심 증인의 입을 열도록 하기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증인들의 입을 강제로 열 수는 없는 만큼 청문회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어 조목조목 질문하고 두 증인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김용판 전 청장이 청문회에 나온다면 무엇을 물어볼지, 여러분이 원하는 질문을 제가 대신하겠다”고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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