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도 세출 가운데 시·군 보조사업과 산하기관 재정지원도 올해보다 30% 이상 줄이는 등 5천억원 이상을 ‘구조조정’한다.

특히 도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해 도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세출 구조조정계획을 15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대비 5천139억원의 지출을 줄일 예정이다.

이는 내년도 세입이 올해 목표액보다 3천억원 줄고, 올해 예산 가운데 2천325억원을 내년으로 넘겨야 하는데다 지방선거와 복지수요 증가로 필수경비가 3천303억원 가량 늘어나 도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도는 우선 국비 매칭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총 2천238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감소분은 비법정 매칭사업 1천300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344억원, 분권(지방이양)사업 594억원 등이다.

또 시·군보 조사업 예산지원을 재조정해 비법정 매칭사업에서 398억원을 줄이고, 매칭비율을 기존 30%에서 20~30%로 낮춰 199억원을 감액한다.

산하기관 재정지원 역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개발연구원 등 기금 보유 4개 단체에서 223억원, 기금이 없는 23개 단체에서 224억원을 각각 줄인다.

특히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 860억원을 삭감한다. 이는 학생급식지원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 등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다.

이와 함께 SOC(사회간접자본)와 대규모 투자도 올해 2천105억원에서 1천108억원 규모로, 민간지원경비를 1천385억원에서 1천108억원 규모로 각각 축소한다.

경상사업 규모 역시 올해대비 299억원(10%)을 줄인다.

도 관계자는 “내년 세입이 올해 목표액보다 3천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지방선거와 복지수요 등으로 인한 필수 경비는 3천억원 이상 늘 것으로 예상돼 세출 구조조정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취득세 감소 등으로 4천500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회 추경에 4천435억원을 감액편성할 예정이다. 감액추경은 IMF 위기를 겪던 1998년 이후 1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