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내일로 마무리 된다. 어제 열리기로 돼 있었던 3차 청문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기문란의 진실을 제대로 추궁도 못해보고 막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대의기구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는 혹평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분명하다. 국내정치 개입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정보기관이 실제로 대선에 얼마만큼 개입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개입 과정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됐느냐는 부차적인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음지에서 소임을 다 해야 할 국정원이 정치와 선거에 단 한 차례라도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더구나 이들의 불법 행위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세력이 포착됐으니, 그 진위도 반드시 밝혀냈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 전반을 돌이켜볼 때 새누리당은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야당과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위 구성 과정에서는 특정 의원을 제외하는 문제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핵심과 동떨어진 질문만 남발했다. 경찰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대해 증언하러 나온 증인에게 “광주의 경찰” 운운한 조명철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국민의 대표들을 우롱하듯 증인선서조차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들을 옹호하는 듯한 자세를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도 정말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초기엔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략에 끌려 다니는 모습만 노정했다. 막상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날카롭게 진실을 파헤쳐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이라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방해는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므로,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었다면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처했어야 한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떼와 같다.” 20일 오전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이성효 주교가 한 말이라고 한다. 사제와 수녀, 신도 등 600명이 참가했다는 이 미사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 천주교에서 열린 첫 시국미사다. 원불교의 교무 229명도 같은 날 철저조사와 관련자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종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앞으로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대의기구가 무능하니, 직접 나서는 국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