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가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도내 주택거래량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도내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감면 소급적용 여부를 지방 세수 보전을 전제로 하루빨리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특히 “실수요자들마저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매입을 꺼리고 있어 무엇보다 주택거래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국회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택거래량은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 종료전인 지난 6월 2만8천64호에 달했지만, 감면 종료 후인 7월에는 8천640호로 69.2% 급감했다.

이 같은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경우 세수의 56% 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도의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의 경우 전체 세수의 56%가 취득세로 서울시 등 타 광역단체에 비해 취득세 의존도가 약 2배 높다.

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약 4천500억원 정도 세수결손을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