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검토 “건강피해 입증”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설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27일 열린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19년간의 검진·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했다고 발표하고, 진료비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실제로 이뤄지면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가 돼 파장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이 이날 공개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2011년 기준으로 1조6천914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사안의 파장을 의식한 듯 “당장 소송을 제기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소송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주정부의 담배소송 사례를 볼 때 최종 소송가는 조단위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건보공단, 담배소송 검토 “건강피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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