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제는 MB 교육부가 426억원이나 들여 개발했다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교육부가 시험 개발 취지를 뒤엎고 이 시험과 수능을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수험생 60만명을 대상으로 오류 없이 시험을 치르기 어렵고,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 2008년 NEAT 개발 당시엔 이런 문제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소위 교육 전문가들이 이런 초보적인 예상도 못하고 일을 추진했다니 기가 막힌다. 교육부는 앞으로 일반 활용도를 찾아보겠다고 밝혔지만 토플, 토익 등과 경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 한심한 점은 예산 낭비가 교육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2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한식 세계화, 농어촌 뉴타운사업, 여수세계박람회, 개도국 경제발전공유사업 등 5개 핵심사업이 전부 막대한 예산을 허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이들 사업은 최소 1천억원에서 최대 몇 조원을 투입한 사업들인데, 사업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일부 사업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무책임한 전시행정과 권력남용이 낳은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완전 실패작으로 판명 난 아라뱃길 등은 차치하더라도, MB정부 5년 동안 국토부가 시행한 100억원 이상 국가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3조7천억원이 낭비되었다는 지적도 어제 나왔다. 어떤 공사든지 기술개발과 여건변화로 인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제시되지도 않은 채 변경이 이루어진 사업이 대부분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이 모든 낭비만 잘 막았어도 지금처럼 재정이 모자라 쩔쩔매는 꼴은 면했을 것이다. 자칭 전문가 집단들이 이처럼 어이없이 예산을 낭비하는데도 감시감독 기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꼭 후임 정부 들어서야 우후죽순처럼 전 정부의 문제를 들추는 지겨운 관행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 그러려면 우선 전 정부에서 예산 낭비에 책임 있는 자를 현 정부가 가려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잘못은 사법 절차를 밟게 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정 손실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본때를 보일 필요가 있다. 국가가 미온적이면 시민사회라도 나서야 한다. 용인 경전철 1조원 소송은 국민들의 이 같은 심정을 잘 드러내준다. 확고한 의지 없이는 무능과 부패와 무책임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