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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정폭력, 더 이상은 안 된다

 

가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따라서 가정이 건강해야 그 국가가 건강하다.

그럼에도 최근 급격히 가정폭력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꼭 근절되어야 할 범죄 중 하나로 가정폭력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 심각성과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4대악의 하나로 가정폭력을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우리 경찰서 관내에도 가정폭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평균 2∼3일에 1회 꼴로 가정폭력이 접수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습관적으로 가재도구를 파손하며 아내를 폭행하고, 가족 간에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와 폭행을 하는 등 그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

그나마 최근 신설된 가정폭력관련법을 인식한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 자체를 알지 못하는 다수는 여전히 가정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것이니 아마 드러난 범죄보다는 묻힌 범죄가 훨씬 많으리라 생각된다.

게다가 가해자 남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을 하느냐?”, “내 자식을 내가 교육하는데 경찰에서 왜 관여를 하느냐?”며 항의를 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는 아직도 조선시대 가부장 제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어떤 경우, 어떤 이유가 되었든 사람을 폭행하는 일은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하여도 그 결과가 폭력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 이상 가정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우리들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척 방관하는 자세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남의 집안일이라는 안이하고 방관자적인 태도 역시 범죄이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사랑과 배려로 넘쳐나야 할 가정이 깨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급기야 국가 전체가 극도의 혼란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찰에서는 초기 출동에서부터 가정폭력의 제지, 응급치료, 상담연계, 보호장소를 제공하고 심한 경우 임시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상습적인 가정폭력 사범은 과감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였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과감히 벗고 가족 구성원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는 가장이나 어른이 없어야 한다.

더 나아가 가정폭력이 남의 집안일이라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이웃의 가정폭력이라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신고하여 주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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