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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지난 5월 18일 동성결혼을 허용함으로써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과 같은 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캐나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뉴질랜드, 남아공 등 14개국으로 늘었다.

미국도 코네티컷·아이오와·매사추세츠·뉴햄프셔·버몬트주 등지에서는 이미 동성애 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워싱턴 DC가 6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도시가 됐다. 그런가하면 최근 미국 내 7번째로 동성결혼 허용법을 발효한 미국 미네소타 주의 주도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지난 6일 동성결혼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최대 도시 시카고에서 동성커플 결혼식 유치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미네소타 주의회는 지난 5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8월1일부로 이를 발효했다. 이후 한 달 사이 1천600여 쌍이 동성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도 있다. 이슬람국가들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동성애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시행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란, 수단, 모리타니 등 5개 국가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법에 따라 동성애자에 대한 사형을 제도화하고 있다. 1979년 이래 이들 국가에서 4000여명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국제동성애협회(ILGA)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193개국 중 78개국에 이른다. 이런 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이란 그야말로 순교정신 없이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동성 커플의 그 어떤 법적 지위도 인정하지 않고있다.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동성 간 결혼은 불가능하다.

이런 환경에서 지난 주말(7일) 서울에서 공개로 동성 간 결혼식이 있었다. 그리고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물론 ‘성소수자 인권’과 ‘종교·사회·윤리적 관점’의 충돌 때문이다. 네티즌 사이에 ‘패륜’과 ‘용기’로 구분된 이번 결혼식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땠을까 궁금하다.

/정준성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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