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이 당초 원안에서 후퇴한 내용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자 크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방만한 퍼주기는 안 된다”며 공약후퇴 논란 차단에 부심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게 애초의 공약이었는데, 오는 26일 보건복지부의 최종안 발표에서 후퇴 쪽으로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초연금을 공약대로 실현하는데 새 정부 임기 동안 6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수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것이 후퇴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정부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취약한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로 대국민 설득에 시동을 걸었다.

심재철(안양동안을)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재정위기에 빠진 스페인처럼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며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국가의 재정 형편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종(의정부을)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 “지금 세수가 줄고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면서 “알지 못했던 여러 상황 때문에 원하는 대로 (공약 이행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조금 기다리고 정부를 믿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기초연금 도입이 당초 원안에서 후퇴할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노력도 하지 않고 약속을 뒤집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기만 행위이고 그야말로 공약먹튀”라면서 “선거가 끝났으니 사냥개를 버리겠다는 토사구팽적 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대국민 설득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치려는 박 대통령의 처사는 ‘안하무국민(眼下無國民)’의 자세”라면서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거나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 안이 나오면 이를 백지화하고 공약을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