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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공사·공단 빚 산더미

부채율 263%…전국 평균보다 118%p 높아
지방 공기업 부채 증가 지방재정 악화 한몫

경기도내 지방공사·공단 부채율이 2012년 기준으로 2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37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조4천344억원에 부채율은 평균 145%로 집계됐 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32조4천378억원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비율은 16개 광역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계올림픽 준비중인 강원도가 380%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전라북도 324%, 울산광역시 276%, 경기도 263%, 경상남도 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광역시 14%, 제주특별자치도 26%, 대구광역시 28%의 순이었다.

경기도내의 32개 지방공사·공단 부채율은 2008년 281%, 2009년 291%, 2010년 306%, 2011년 246%, 2012년 263%로 집계됐다.

개별공기업 별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율이 2년 연속 2천%를 넘어섰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915%, 부산시설공단 75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652%), 용인도시공사(499%), 하남시도시개발공사(371%),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350%), 파주시시설관리공단(348%), 과천시시설관리공단(344%), 화성도시공사(334%), 경기도시공사(321%), 김포도시공사(294%), 양평지방공사(285%) 등 10개 지방공사·공단이 전국 부채율 상위 30개안에 포함됐다.

백 의원은 “사업 비용, 효과 분석 등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자칫 방만경영으로 이어져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인센티브 제도,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최고경영자가 확보 등 공기업의 선진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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